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777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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